대한산악연맹 자격증 관련 공문

(사)대한산악연맹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라는 곳에서 발급하는 스포츠클라이밍 1급 지도사와 스포츠클라이밍 등급인증제라는 것에 대해 관련 민원 및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산악연맹은 각종 산악스포츠(스포츠클라이밍, 아이스클라이밍, 산악스키, 트레일러닝, 생활체육 등산 등)를 관장하고 관련 국제체육기구인 IFSC(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 UIAA(국제산악연맹), ISMF(국제산악스키연맹), ISF(국제스카이러닝연맹) 등에 교섭권과 국가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 국내 유일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로 국내외 대회 개최권과 선수 및 동호인 육성, 심판 및 지도자 양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 기관 등과 대한스포츠클라이밍협회라는 곳을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자격증 교육업체와 일부 이해관계인이 만든 사단법인도 체육단체도 아닌 민간 자격증 교육 및 발급하는 사설 업체, 임의단체로 파악되었습니다.   민간자격증이란,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는 누구나 신고・등록 절차만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현재 민간자격은 지나치게 많은 종류가 있고, 민간자격증을 공신력 있는 국가자격인 양 속이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등 자격증 장사를 위한 수단이 되는 문제가 사회 문제 및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민간자격의 종류에 대하여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 2월 11일 기준으로 현재 31,981개의 민간자격증이 등록 되어 있고, 체육분야에도 수많은 민간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축구와 같은 종목도 대한축구협회가 아닌 사설업체 등에서 축구지도자 민간자격증 발급이 수십 여 곳에 이르며, 필라테스 지도자 관련 자격증만 500여개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 지도사 1급 자격증은 연맹 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등 관련 체육계 및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각종 실적, 경력인정, 취업 등에 전혀 통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포츠클라이밍 등급인증제는 국제연맹에서도 지나친 상업주의가 우려되어 그 기준만 발표하고 추진사업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단계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산악연맹은 민간자격 허위광고 자료 등을 수집 중에 있으며, 이미 주무부처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시정 조치할 것을 1차례 경고했습니다.   첨부된 <민간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 및 표시의무 안내> 문서를 참조하시어 관련 피해나 민원을 제보 해주시면 관계부처, 기관 등과 공조하여 민형사상으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며, 또한 앞으로 이에 가담하는 연맹 소속 선수, 지도자, 심판, 루트세터 등 관계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산악연맹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가 공인자격증 검정대행 기관으로 생활·노인·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등산”과 전문스포츠지도사 “산악”이라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허나 합격률이 20% 내외인 높은 문턱과 스포츠클라이밍 지도자 자격증 신설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관련부처, 기관들과 협조하여 관계법령 재정비, 명칭 개정· 제도개선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맹은 금년 초부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자격증을 국제연맹들과 협의, 추진 중에 있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국제연맹에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해 절차가 늦어지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스포츠클라이밍 종목 여자부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승격되었으며 내년에는 볼더링 종목까지 정식종목으로 추가됩니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올림픽 정식종목이자 전국체전 핵심 종목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시기에 일부 업체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시장 질서가 혼탁해지고 대한산악연맹이 빨리 대처하지 못한 점은 송구히 생각합니다.   대한산악연맹 17개 시·도연맹 및 산하단체 등에서도 소속 회원단체들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라이밍”을 사랑하는 동호인, 선수, 지도자, 심판 및 루트세터 등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사설 자격증 업체와 이해관계자들로 인한 혼란에 호도되지 마시고,   신중히 접근하시어 부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올바르고 건강한 스포츠클라이밍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0. 6. 15                                                           (사)대한산악연맹 민간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 및 표시의무 안내.pdf 0.93MB